박영선 2년, 중기부 예산 7조원 늘어

현상철 기자입력 : 2020-09-01 08:3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0% 늘린 17조원 규모로 꾸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과 포스트코로나 준비를 위한 비대면 분야 육성 사업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중기부는 1일 올해보다 3조9853억원 증가한 17조3493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올해 대비 30% 증가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13조3640억원) 대비 29.8%다.

중기부 예산은 박영선 장관이 온 이후 급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청 시절인 2017년 예산은 8조5000억원, 부처 승격 후 처음으로 마련한 2018년 예산은 4000억원 늘어난 8조9000억원이다. 2019년은 10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박 장관 취임 이후 꾸려진 올해 예산(정부안)은 지난해보다 31% 급등한 13조5000억원, 국회 통과로 확정된 예산은 13조4000억원 수준으로 마련됐다.

박 장관이 중기부 수장이 되고 2번의 예산안을 꾸리면서 부처 예산 규모가 7조원(10.3조→17.3조원)이나 불어난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화(스마트화)’가 골자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반영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예산이 늘었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분야 육성이 더해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화 예산 2조2000억원…디지털 강국 구현
먼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이 1조8000억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고도화를 위해 AI-5G를 활용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는 2022년 3만개다.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13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7억원) 대비 두배로 늘렸다.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건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의 내용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비대면 흐름을 반영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313억원에서 내년 734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등을 확대 보급해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조혁신 관련 R&D예산은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기부 제공]


◆코로나19 충격에 ‘사회안전망’ 정책금융 역할 강화…10조9000억원 투입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내년도 융자는 9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소진기금 융자는 3조6000억원, 중진기금 융자는 5조6900억원으로 각각 1조3000억원, 1조1000억원 늘었다.

내년도 융자 규모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2조4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추경 등을 통해 추가 투입된 규모(3조1500억원 수준)를 합치면 약 7000억원 정도 부족하다.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 충분한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은 올해 17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2700억원에서 4600억원, 지역신용보증 재보증은 1011억원에서 2369억원이다.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시대’ 준비…창업·벤처 육성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예산은 1조8000억원으로 올해(1조4000억원) 대비 34% 증액했다.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내년에도 1조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출자한다. 펀드는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우는 게 목표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기업이 지원기업 선정단계부터 참여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까지 글로벌기업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300억원)했다.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재택근무·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 비대면 솔루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유망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주거·문화·정주를 포함한 스타트업 전용 입주공간을 조성(1개소, 145억원)하기로 했다.

◆지역경제·골목상권 살린다…예산 1300억원 늘려
중기부는 내년 예산에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기존 지역경제 기반, 골목상권 등에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반영했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판로개척·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한다.

구(舊)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예산도 두배(44억→88억원)로 늘렸다.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혁신 벤처·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신규 40억원)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화 공동플랫폼, 스마트화 물류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 예산을 올해 4억원에서 내년 62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수출기업 역량강화와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전자상거래 진출 등을 확대한다.

박영선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서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코로나 시대 온라인 비대면 경제시대가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온 상황을 직시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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