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0만원씩 100번 줘도 선진국 부채 못 미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44%, 전국민지급 33%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주자고 주장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제가 단언하는데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보통 10~30% 정도 국가 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을 다 따져도 47%인데, 30만원 지급하는 건 0.7%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재정지출을 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재정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 비축해놓은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안 하면 언제 할거냐"고 했다.

이어 "아이슬란드나 이런 곳이 유로존 위기 때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국가재정이 더 나아졌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인데 왜 이런지 정말 모르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주장은 대권주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별 지급'과 대조를 이룬다.

당 대표 선거 중인 이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서 "이번엔 이름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이라며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전에도 "올봄 재난지원금과 상황이 다르다. 올봄에는 기존 예산의 씀씀이를 바꿔서 드린 것이라면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라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한 지난 26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특별히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여러 재정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판국에 지난번처럼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25~27일 조사·그밖의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에 따르면, '선별 지급'을 선택한 국민은 44%로, '전국민 지급'을 선택한 국민은 33%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국민은 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결과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수령을 경험한 상태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 시점 경제와 살림살이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그런데 '전국민 지급'에는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만 공감하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