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전망치 –1.3%로 하향···경제학자 "경기 바닥 알 수 없다"

학계 "한은 전망보다 추가 하락 가능"

금리 실효하한 도달···뾰족한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크게 하향 조정했으나 학계와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재 수준에서 누그러든다 하더라도 –2%를 하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27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존 전망보다 올해 국내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달에는 -1.3%로 1.1%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5월 전망에서는 하반기 들어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봤는데 (현재까지) 꺾이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재확산이 발생했다"며 하향 조정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 총재와 한은은 이날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겨울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2%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도 경기 위축으로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이 추가 하락 여지를 열어뒀으나 학계와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대다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3%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1.3%도 실제보다 높을 수 있다"며 "재확산이 지금처럼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만 지속될 경우에도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한은의 전망보다 실제 경기상황이 더 나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등 노력을 한다고 보고 -1.3%라는 수치를 진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계와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로 경기 위축이 지속되더라도 사실상 정부와 한은이 활용할 뾰족한 방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 정부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행됐던 재정 정책을 넘어서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까지의 재정 정책으로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발생한 탓에 너무 큰 규모로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한은 역시 정부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남았다고 선언했으나 학계와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실효하한에 다다른 상황이라 간단하게 금리 인하 정책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현재 0.5%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국내 기준금리 수준으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25%)와의 격차가 0.25∼0.5% 포인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한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연준 기준금리 상단과 유사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상 기준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실효하한선에 도달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될 금리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다.

성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서 금리를 동결하기가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을 살펴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지금도 충분히 낮은 상황이라 금리를 더 낮출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