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버티겠어요"...파산 신청 기업 최대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백기 투항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의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625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1~7월 기준, 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과 비교하면 10.4%, 2018년 동기(461건)와 비교해선 35.5% 증가했다.

파산을 신청한 개인도 매년 1~7월 기준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2만90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기업과 개인이 모두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이 각각 전년 대비 125%, 100%가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수원지법, 대구지법, 대전지법에서 각각 48.4%, 33.3%, 26.5%가 늘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파산신청은 지난해 236건에 비해 올해 216건으로 소폭 줄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파산신청자 중 상당수가 회생절차를 건너뛴 채 바로 사업정리를 진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고용·노동제도가 힘들어진 데다, 과도한 안전·환경기준까지 강화된 규제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한몫한다는 설명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여행관광업 쪽의 파산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 등 기타 업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