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20조원 반영"

신승훈 기자입력 : 2020-08-20 16:52
"그린스마트스쿨·전선로 지중화사업 적절성 검토 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 예산을 20조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한국판 뉴딜 주요 추진 과제, 내년도 재정투자 계획, 뉴딜펀드 조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원래 발표했던 계획보다 비공개 협의과정에서 1조원 이상 늘었다”며 “전체적인 규모는 내년도 20조 이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7조~8조원, 안전망 쪽으로 5조~6조원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린스마트스쿨, 전선로 지중화사업,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연말까지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완료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연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핵심 과제들을 발굴·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경제회복 발판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구조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 자체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 보증장치와 세제 지원 요소를 가미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안을 짰다”며 “9월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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