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자유]① 붉은물에 유충까지...잊을만하면 사고

정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 발표 1년 만에 사고 재발

인력 감축으로 전문성 약화...중앙-지방 소통체계도 문제로 지적

마실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수돗물 리스크가 2년 연속 발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믿어도 되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접수된 수돗물 민원은 총 1293건이다. 이 중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유충이 확인된 건수는 253건으로 전체의 20%에 달한다.   

상황이 심각하자 환경부가 인천광역시 정수 시설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정수장 49개소를 점검했고, 그 결과 7개소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유충은 깔따구다. 이는 수돗물 4급수에서도 살 수 있는 수질 오염 지표종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혼란이 가중됐다.
 

포획된 깔따구 성충과 벌레 유인 포획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 수계 8500여 가구는 붉은 수돗물 피해를 겪었다. 발생 초기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탓에 수돗물을 급수하는 중구 영종동, 영종1동과 강화군까지 번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광역시장이 뒤늦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부는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수돗물 리스크가 재부각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고도정수처리 공정(오존접촉조와 활성탄 여과지) 중 우선적으로 가동되고 있던 활성탄 여과지에 깔따구 성충이 유입했고, 부화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가정까지 공급됐다. 

◆상수도 운영 특화인력 40% 감축...전문가 확충해야

이처럼 반복되는 수돗물 사고는 수도시설 운영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07년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수도 운영 기술 인력이 대폭 줄었다.

상수도 종사 직원 중 기술 인력은 23%가 감축됐다. 줄어든 인력 중 운영에 특화된 기술인력은 40%에 달한다. 종사 인원도 2008년 1만5000명에서 2017년 1만3000명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161개 지방자치단체 중 74개 지자체에만 시설 책임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력은 586명 중 19명만 연구직이다.

정수장이 경제적 관점에서만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화학 물질이 급증한다"며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환경에 유출돼 상수원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상수원수를 통해 취수된 원수는 '응집-침전-여과'와 같은 기존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는 제어되기 어렵다. 고도정수처리공정이 도입된 이유다.

고도정수처리에서 역세척은 처리수의 수량과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수장별로 4∼30일 범위로 이뤄진다. 정수장의 운영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척 주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수돗물 유충 발생 관련 유역(지방)환경청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앙과 지방의 부족한 소통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 민원이 발생한 후 나흘 만에 사태를 인지하고, 일주일 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 때는 주민 여론의 악화를 우려해 인천광역시가 자체 해결을 추진하다가 수습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후 14일 만에 환경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조사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의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서류 심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감점 사항도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설개선명령 미이행, 서류심사 자료 미제출 시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현장 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가정으로 급수되기 전 마지막 처리 공정인 활성탄 여과지에 사용되는 활성탄 구매가 처리 효율을 따지지 않고 최저가로 입찰되고 있다"며 "이는 수돗물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