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성장률 1위 전망..."시중 유동성, 부동산 유입 경계"

임애신 기자입력 : 2020-08-11 15:00
2020년 한국 성장률 -0.8%로 종전 대비 0.4%p 상향 코로나 가장 성공적으로 억제...경제적 충격 최소화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해야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경제성장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성공적인 방역으로 경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OECD는 우리나라가 확장적 재정정책은 유지하되, 정부의 수입 증대 방안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경제활동이 저하되고 저물가가 유지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6월 발표한 -1.2%에서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을 높은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그다음 터키(-4.8%), 일본(-6.0%), 독일(-6.6%), 미국(-7.3%), 이탈리아(-11.3%), 프랑스(-11.4%), 영국(-11.6%)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기재부 제공]

2020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반영됐다. 한국 GDP는 △1분기 -1.3% △2분기 -3.3% 감소했다. 고용은 3월 이후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감소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고용 위축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OECD는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나,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 지표는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리나라 민간소비는 기존 -4.1%에서 -3.6%로, 총투자는 -0.7%에서 2.9%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출은 종전 -2.6%에서 -5.7%로 하락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 침체와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교역량 위축이 수출과 투자 등에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성적표는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전략 덕분에 가능했다. OECD는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라며 "봉쇄 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매우 확장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정 지원 등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공공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아울러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라고 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다. 낮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활동 저하가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완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에 힘입어 전국 단위 실질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다"며 "완화적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다하게 유입되는 등 금융 안정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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