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택은 투기 대상 아냐…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8-10 15:46
수보 회의서 부동산 정책 강공 의지 재확인 “실수요자 보호·투기 근절…확고부동 원칙”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그동안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민심 이반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부동산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기구 설치 가능성을 언급,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분 남짓한 모두발언 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열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해법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이슈로 지지율이 하락한 점을 의식한 듯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7일까지 조사해 이날 공개한 8월 1주 차 주간집계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자세한 조사개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내린 43.9%로 나타났다.

부동산 문제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30대와 중도층, 여성들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란의 해법으로 △주택 공급 계획 △임차인 권리 강화 △보유세 인상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면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대책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 강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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