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 토론회] 행정수도 이전, 李·金·朴 한목소리로 "여야 합의 특별법 만들어야"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8-07 22:52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 7일 KBC광주방송 토론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가 7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KBC광주방송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되, 그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설치·국회 상임위원회 세종 운영 등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헌법 재판소에 의견을 합헌이라는 의견을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게 시간이 걸리거나 순탄하지 않을 수 있기에 여야가 합의한 세종의사당 설치, 상임위 세종 운영을 추진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 간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수도 이전"이라며 "마치 천도하는 것처럼 크게 생각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지 모른다. 범위를 분명히 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7일 kbc광주방송에서 열린 광주·전남 권역 방송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빠르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을 포함한 주요 권력의 중심부가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을 3~4개 광역경제권으로 엮어 시도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 접근이 필요하다"며 "문화·교육·일자리·연구기능·대학 등을 전부 엮어서 스스로 성장하고 인재를 기르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국회에서 만드는 특별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2006년) 당시 헌재 판결은 관습 헌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비판도 받았다. 이제는 동일한 결정을 받지 않을 거라 본다"며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7일 kbc광주방송에서 열린 광주·전남 권역 방송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환욱 기자  sot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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