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공방전] ② 대가산정 방식 "현실적으로" vs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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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최대 4조원 이상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지나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정해놓은 산정대가는 없으며 이동통신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까지 주파수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산정과 같은 세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이통3사가 이용하는 2G·3G·LTE 주파수는 총 410㎒ 폭으로, 이 중 78% 수준인 310㎒ 폭이 2021년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해당 주파수 할당 대가를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할당 대상 주파수를 통한 이통3사 매출액의 3%(실제 매출액 1.6%+예상 매출액 1.4%)를 중심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 대가(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파법의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3G와 LTE 주파수의 시장가치가 신규 할당받을 당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추진됐던 주파수 신규 할당 경매 당시 입찰가를 둘러싸고 이통3사 간 경쟁이 치열했다. 입찰에 실패해 주파수를 경쟁사에 빼앗기면 LTE 신규 사업 추진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처럼 당시 경매대가가 특수한 상황에서 책정된 결과인 만큼, 이를 이번 재할당 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약 4조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당받는 3G·LTE용 주파수 할당폭은 2018년 5G 용도로 신규 할당됐던 3.5㎓ 영역 280㎒ 폭과 비슷한 규모로, 당시 입찰가격은 약 3조원 규모"라며 "이용가치가 매년 줄어들지만,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LTE가 신규 서비스로 매출이 기대되는 5G 영역 주파수 이용비용보다 비싼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특히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G 전국망 구축 계획을 2022년으로 앞당기고 향후 3년 간 2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 향후 5G 투자 여력을 좌우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