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공방전] ① "일부 LTE 주파수 재할당 포기" 발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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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재할당 비용 책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가 아예 일부 주파수를 재할당 받지 않는 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비용으로 최대 4조원 이상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초강수'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업계는 내년 6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LTE 일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할당 포기를 검토 중이다.

이통업계가 할당을 포기하겠다는 주파수는 LTE 중에서도 트래픽 분산용 주파수로 추정된다.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가 많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트래픽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분산용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다.

분산용 주파수는 이처럼 전국망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파수 영역을 할당받지 않더라도 LTE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재할당 포기는 주파수 재할당에 드는 비용은 줄이면서도 LTE 서비스는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LTE 이용자와 트래픽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가치가 떨어질 주파수를 재할당을 받는 비용이 비싸다면 일부 트래픽 분산용 주파수 할당을 아예 안 받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LTE 이용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통신사가 일부 LTE 주파수 할당을 포기하면, 통신 품질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가 실제로 LTE 일부 주파수 할당을 포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기정통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LTE 서비스 가입 회선수는 5500만에 이르는 반면 5G는 686만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나면 LTE 이용자가 5G 서비스로 옮겨가겠지만 여전히 LTE 이용자가 5G 이용자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할당 포기선언은 이른 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LTE 주파수 할당 포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과기정통부를 꼽는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 비용 산정 기준협상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주파수 할당 포기안은 사실상 과기정통부가 이미 산정기준을 확정해 현재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배수진'"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과장은 "공식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일부 주파수 재할당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