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김에 더욱 강경하게?"...美 백악관, '5차 부양책' 늦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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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08-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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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재개 두고 갈등 여전...3일 고위급 협상 재개 예정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사진=AP·연합뉴스]


2주 가까이 진행한 미국 백악관과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5차 부양책 협상이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안을 두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 3주 차에 접어들지만, 백악관 대표 측은 협상 타결에 비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BC 등 외신들은 "5차 부양책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백악관의 협상 주체들이 합의 타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날 마크 메도우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 낙관하지 않는다"면서 "단기적으로 협상안이 나올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액을 두고 민주당과 백악관·공화당 양측이 대립하는 것을 가리키며 "의회에서 단편적인 법안 처리를 놓고 의사 진행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 민주당 측 협상대표 중 하나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백악관 측 또 다른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각각 방송에 출연해 부양책 협상과 관련한 장외 공세를 이어갔다.

펠로시 의장은 ABC의 디스위크에 출연해 앞서 지난달 31일 종료한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재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하고 있다"면서 공화당과 백악관의 반대로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실업이 줄면 지급액을 줄여야겠지만, 이번 합의에서 추가 실업수당은 600달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므누신 장관은 "노동자를 지원하고 경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연방정부에 막대한 부채를 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일 때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3월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따라 기존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 규모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왔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달 31일 종료하면서, 5차 경기부양책과 연계해 지급 연장을 주장하던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연장 반대를 주장한 백악관과 공화당에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중순 기준 미국인 1700만명이 정기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독립 단기 계약 근로자(긱 워커) 1240만명도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에도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므누신 장관과 메도스 비서실장과 3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양측은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협상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실업수당 지급을 놓고 대립 상황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2일 실무진 협상 후 3일 고위급 협상이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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