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與, 늘어난 유동성 세금으로 쓸어담나…조세저항 부딪힐 것"

"조세저항의 횃불이 태워버릴 것…임대차 3법, 소위없이 통과 자괴감 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쏟아붓고, 풀고 또 풀어서 늘어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니, 세금으로 쓸어담겠다는 발상이냐"며 "조세저항의 횃불이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졌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이 사람들(여당)이 원하는 이념을 사회에 주입시키기 위해, 이념 경제로 너덜너덜해진 우리 경제의 모습을 숨기기 위한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고,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또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다수의 힘에 의한 폭정, 이렇게 의정이 막무가내인 국회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내가 왜 국회의원을 했는가 하는 후회도 든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내려가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회의 절차와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세법과 같은 것은 우리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이런 것을 제대로 축조심의를 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느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세하게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도 많은 후유증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심사 없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을 거론, "소위에 올리면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의도하는대로 법안을 만들지 못할 것이란 생각 때문에 토론도 없이 기립으로 표결해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고 너무 처참하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암참(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기업환경 세미나'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