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부동산 입법 독주에...與 내부서도 '쓴소리'

신승훈·전환욱 기자 입력 : 2020-07-31 00:00
김기식 "檢 힘빼기...정치적 독립성 역행" 노웅래 "협치 없는 다수의 다수결 폭력" 차기 대권 가시화땐 내부반발 더 커질듯
"여당이 취해왔던 검찰 개혁 방향과 결이 다르다. 사고 났다고 생각한다."(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권 내부에서도 거여(巨與) 본색을 비판하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판의 양대 축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 권고안'과 '부동산 입법 폭주'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권고안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없이 밀어붙인 여당의 독주는 입법부의 법안 심사를 무력화한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여권의 든든한 뒷배로 불린 정의당과 참여연대마저도 쓴소리를 내면서 '비판 전선'이 진보진영까지 확대됐다. 이같이 당 내외 비판 수위가 올라가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그간 강조한 '경제·검찰개혁'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도 앞당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기식 "법무검찰위 권고안...족보에도 없어"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사실상 '검찰 총장 힘 빼기'에 방점이 찍힌 검찰 개혁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를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등검찰청 6곳 고검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란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인사인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족보에도 없고 생뚱맞은 듣도 보도 못한 안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정치적 독립성이 화두"라며 "그러나 위원회 안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강화하기에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앞서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왜 하고자 했는지 본래 목적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검찰총장 힘 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달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강압 수사 금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검 감찰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 보장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란 직함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을 관할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헌법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부동산 입법 속도..."밀어붙이기 능사 아냐"

민주당은 '임대차 3법'·'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일괄 의결했는데, 이는 당초 '소위원회 합의'를 거친다는 야당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의 부동산 입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4선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쓴소리를 냈다.

노 의원은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나중에 야당이 됐을 때 생각도 해야 할 텐데 너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것 같다"며 "마음이 급한 것으로 보인다. 빨리 국정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여권 내 쓴소리' 분위기에 대해 "당대표가 선출되고 차기 대권 구도가 가시화되면 이런 내부 쓴소리나 반발이 더욱 거세게 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본회의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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