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美대표 자리 이동...후임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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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20-07-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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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었던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협상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후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에 임명됐다면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 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인사다. 북극권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년 넘게 공석이었다. 

이번 인사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표류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기 인사개편의 일부인 만큼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드하트 조정관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끌면서 한국 측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 7차 협상 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뒤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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