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사도 부족'...중국, 미중 무역합의 약속 못 지키나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액이 미·중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남은 기간 수입을 대폭 늘린대도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최근 세계 양강의 대립이 외교, 안보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무역합의마저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체결한 1차 무역합의에서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은 2021년까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000억 달러어치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767억 달러어치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에만 미국산 제품 17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블룸버그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액은 약 400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절반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도는 23%에 그친 것이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에 따른 경제 충격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올해 1분기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가 2분기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수입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지만, 남은 6개월 동안 13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락된 지 6개월 만에 합의 미이행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일부 관측통들은 1단계 무역합의가 악화일로를 걷는 미·중 관계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 홍콩 보안법 강행, 중국의 스파이 행위, 인권 유린 등을 둘러싸고 얼어붙은 미·중 관계는 최근 영사관 폐쇄 난타전으로까지 이어진 상황. 영사관 폐쇄는 국교 단절 직전에서 벌어지는 외교적 조치인 만큼 앞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심화할 공산이 큰 만큼 무역합의가 파기되고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폭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무역협상을 연관 지으며 중국을 비난해왔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와중에도 무역 측면에서는 이례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기류가 흐른다면서, 1년 반 동안 무역전쟁을 겪고 무역합의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겪은 피해와 양국 정치인들이 들인 수고와 시간을 감안할 때 합의가 쉽게 파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무역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우리는 무역합의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항상 약속을 존중해 왔으며, 우리는 합의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의 미국산 수입은 매월 증가하는 추세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6월 들어서는 자동차, 약품, 의료용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대폭 끌어올렸다. 그 결과 미국산 제품 수입 약속 이행도는 5월 19%에서 6월 23%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