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점점 커지는 정부 심판론…무능·독선·오만 돌아봐야

[사진=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탈북민의 재입북 유감이나 남북 방역협력 계기 되길
- 코로나19 의심 탈북민 김모씨 재입북, 전방 경계 허점 파악 후 보완해야
- 이인영 장관 공동조사 제안 필요, 정부 의료진 파견·방역물자 지원으로 협력 진전시켜야

동아일보 : 美中체제전쟁 치닫는데 침묵·방관으론 ‘G10반열’ 무색하다
- 양국 외교공관 폐쇄로 극단적 대결, 우리 외교부 오는 28일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개최
- 다가오는 체제 선택 압박, 정부 ‘전략적 모호성’ 대신 국제적 원칙에 따라 목소리 내야

조선일보 : ‘민주 국가’에서 ‘정권 비리 수사죄’에 걸린 사람들
- 공모 없다는 증거 속속 드러나…검찰 심의위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에도 계속되는 수사
-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검찰총장 흔들기, 조국과 유재수·울산시장 선거공작 수사에 대한 보복인가

중앙일보 : 북한 공개로 드러난 탈북민 월북, 당국은 뭐했나
- ‘노크 귀순’에 이어 24시간 경계 뚫은 탈북민, 허술한 전방경계 군 당국에 책임 물어야
- 北 해당 탈북민 코로나19 의심환자라 밝혀… 우리정부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시급

한겨레신문 :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
- 대검 수사심의위 ‘이동재 전 기자 수사·기소,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불기소’, 엇갈린 판단 의문
- 수사심의위 개최 사흘 전 한 검사장 첫 조사, 수사팀 사건 실체 파악 후 처리 방향 정해야

매일경제 : 입법 포퓰리즘 경연장 된 임대차보호법
- 50건 넘게 발의된 부동산 관련 법안, 높은 정치적 선명성과 낮은 실현가능성에 우려 나와
- 보유세 인상· 임대차법 추진 등 포퓰리즘 입법으로 불붙은 서울 전세금 상승, 당 차원 제동 필요

한국경제: 점점 커지는 정부 심판론…무능·독선·오만 돌아봐야
- 세금폭탄·대출금지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성난 시민 수천 명 시위, 지지율 추락해
- 정부 겸허히 반성하고 성찰할 때, 수요 몰리는 곳 주택공급 늘리는 시장 친화적 정책 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