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단독주택 상향조정 추진? 서울시 공시가격 실태조사 나서

결정·공시 권한 지자체 이양 요구 토대로도 활용할 듯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균형성을 자체 조사한다.

시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과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해 공시가격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게 목적이다.

용역 예산으로 7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감정평가사 총 58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역 내용은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분석 △공시가격 적정성 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과 표본 부동산의 적정 시가 조사 △25개 자치구별 현실화율 조사 및 공시가격 균형성 분석 체계 수립 등이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강남권과 강북권은 희비가 갈렸다.

강남권에서는 '집값이 내렸는데 공시가격이 과하게 올랐다', 강북권은 '집값 오른 것보다 공시가격이 덜 올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균형성 조사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차이도 부각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공시가격 균형성 조사는 강북권과 단독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재확인하고 이를 일정 수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공시가격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를 서울시가 공시가격 결정 체계 전반을 직접 살펴보고 자료를 축적해 궁극적으로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즉 상향 조정과 결정 권한 이양은 서울시가 예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