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태국, 비상사태선언 1개월 연장... 비판의 목소리도

[태국 정부는 쁘라윳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센터(CCSA)의 회의를 열어, 비상사태선언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태국 정부 제공)]

태국 정부는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일환으로 발령하고 있는 비상사태선언 기한을 7월 31일에서 8월 31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 26일 발령 후, 네 번째로 실시되는 연장 조치다. 6번째로 실시되는 사회⋅경제활동의 제한완화책은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며, 외국인 노동자 입국허용 등에 대비하는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편 국내 지역감염은 점점 수습되고 있어,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비상사태선언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언은 공중위생상의 목적으로 운용되고, 8월 이후는 현재 금지하고 있는 집회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센터(CCSA)가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다음 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연장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국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솜삭 사무국장은 비상사태선언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 ◇출입국자의 관리 및 격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 ◇중앙집권적 위기관리체제가 필요 ◇국가가 뉴노멀로 이행하는 가운데, 비상사태선언의 효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비상사태선언은 지금까지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게 집회금지, 언론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5월 26일 이후 외국 귀국자들에서만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지역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연장조치에 대해 "정치적 이용"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의회 해산 및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학생단체 등이 대규모 반 정부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솜삭 사무국장은 8월 1일 이후 비상사태선언에서는 집회 금지 등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령 제9조'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언은 어디까지나 공중위생상의 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다만 정치집회를 개최하는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에서는 3월 중순,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해, 3월 26일에 비상사태선언이 발령됐다. 생필품을 다루는 소매점, 공장 등을 제외한 사회⋅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왔으나, 5월 이후 선언의 기한은 계속 연장되었으나 동시에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 왔다.

■ 식품⋅건설업 노동자 수용
한편 CCSA 회의에서는 6번째 제한완화 기본방침을 승인했다. 새롭게 ◇전시회 주최자 ◇영화촬영 그룹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의료관광자 ◇외국인 부유층을 위한 관광 VIP카드 '엘리트 카드' 소지자 등의 입국을 허용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건부와 NSC의 승인을 받은 기관 시설에서 격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과 건설업에서의 취업을 허용한다.

이벤트 주최자와 영화촬영 그룹은 입국 후, 호텔 등에서의 격리 및 국가시설에서 격리가 될 전망. 이벤트 주최자는 외국인 10명당 1명의 감시역, 영화촬영 그룹에는 연락담당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엘리트 카드 소지자도 격리 대상이 되며, 우선 200명의 입국을 허용한다. 현재 동 카드 소지자는 1만 363명으로, 태국 국외에 7255명이 있다.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72시간 내에 PCR검사, 10만달러(약 1070만엔)를 보상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상세한 입국절차는 추후 발표될 예정.

정부는 비상사태선언 발령 후, 노동허가증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왔으나, 7월 1일부터 입국제한을 일부 완화해, 현재 ◇태국 국적 보유자 ◇태국 국적 보유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태국 거주증명서 소지자 또는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 ◇노동허가증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태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자녀 ◇태국 당국이 인정한 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 그 부모 또는 보호자 등 11개 그룹의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입국에 필요한 입국허가증 취득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각국의 태국대사관에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매주 한정적이다. 7월 22일 현재 격리시설로 지정된 호텔은 26개 시설, 2687실.

■ 귀국자 6명의 감염확인
CCSA는 22일, 새롭게 해외에서 귀국한 태국인 6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감염은 58일 연속으로 0명.

신규 확진자 중 4명은 이집트에서 귀국한 학생이며, 나머지는 미국과 독일에서 귀국한 여성.

누적 감염자 수는 3261명이며, 현재 감염자 수는 98명, 완치자는 3105명, 사망자 수는 58명. 누적 감염자에 대한 완치자 비율은 95.2%이며, 사망자 비율은 1.78%다.

아울러 이달 초에서 중순에 걸쳐, 격리조치를 받지 않았던 이집트인 병사와 수단 외교관 자녀의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총 7207명이 PCR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