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더 가진 자 징벌’ 세제개편, 조세균형 흔드는 ‘稅金 정치’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앞두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재정수요는 커지는데 ‘핀셋 증세’에 그친 세제개편안
- 고소득층 과세 강화하고, 기업·소상공인 부담 줄이고…개편에도 부족한 세수에 비판 나와
- 코로나19 대전환기에 중장기 로드맵 필수, 정부 적극적으로 ‘증세’ 공론화 해야

동아일보 : ‘더 가진 자 징벌’ 세제개편, 조세균형 흔드는 ‘稅金 정치’
- 소득세율 높이고, 사업자 세금 깎아주고…‘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과 반대로
- ‘가진 자 vs 안 가진 자’구도 강화하는 세제 개편, 이념 담은 정치에 조세 균형 무너져

조선일보 : 서울시 ‘6층 사람들’ 성추행 방조의 충격적 사실들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4년 넘는 호소도 묵살”…도리어 2차 가해 발생해
- 피해자 측 고소 사실 실시간으로 파악한 박 전 시장, 전달된 경로 명백히 밝혀야

중앙일보 : 탈홍콩 기업 유치에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텐가
- 국가보안법 시행·특별 대우 폐지에 홍콩 떠나는 글로벌 기업, 싱가포르·대만·일본 등 유치전 나서
- 한국 정부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전략 없다”…규제·노동개혁·경제특구 검토해 기회 잡아야

한겨레신문 : 서울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권위 조사 임해야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인권위에 조사 요청, 여성단체 “서울시는 조사아닌 책임 주체”
- ‘예뻐서 그랬겠지’ 고충 호소에 돌아온 조직 내 2차 가해, 피해자 공격 멈추고 진실 규명 지켜봐야

매일경제 : 국민개세 고민 없이 기습적 부자증세 나선 정부
- 정부의 세법개정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는 우려, 부자증세만으로 세수절벽 대비 어려워
- 기업환경 개선 위한 법인세율 인하 필수, 기업 투자 위해 법인세 낮추는 글로벌 흐름 따라가야

한국경제: ‘공평과세’보다 편 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세제
- 과세표준 구간 신설로 최고세율 전격 인상, 증세 불가피하지만 징벌적 세금부과 지양해야
- 보편원칙 지키지 않는 세제개편 정책 목표 달성 어려워…중장기적 영향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