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방전 된 대정부질문…丁총리, 행정수도 이전 해법 제시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7-23 04:00
김태흠-추미애, 본회의장서 고성 “내 말 끊지 말라”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된 언쟁으로 뒤덮였다.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이지만, 외교‧안보에 관련된 논의 대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검찰에 전격 지시, 온종일 이슈의 중심에 섰다.

반면 시종일관 여유가 넘친 정세균 국무총리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선(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해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고성 오간 대정부질문…물러서지 않은 秋장관

통합당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 의원은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참여 이력을 지적,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검찰총장을 겁박하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다.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직무상 지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과정에서 ‘수명자(受命者)’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의 유착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추 장관은 “난리는 제가 한 게 아니다. 의원님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명령, 지휘 이런 말을 즐겨 쓴다. 왜 저는 쓰면 안 되느냐, 최고감독자인데”라고 했다. 추 장관은 나아가 “남자는 그런 수명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여자인 법무부 장관은 안 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박 전 시장 성추행 논란을 언급, “아들 신상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럴 때 아들 문제처럼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 사건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 말 끊지 말라”(김 의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니냐”(추 장관) 등 거친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추 장관을 거드는 모습이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독립해서 소신껏 하라는 것이 수사지휘권 행사의 본질이었다. 맞느냐”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열고 수사지휘권 행사 대응을 논의한 것을 거론, “모든 검사장들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 지경이 조직문화 차원에서 정상적인 것이냐”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350억원의 예금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다. 수십억원의 사기 피해자가 만들어졌다. 불과 15일간 수사에 걸쳐서 불구속 기소로 종결됐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다”라며 “수사는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휘어졌다”며 윤 총장 장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의 측근, 친인척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꼭 가슴에 새기고 실질적 감찰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당부했다.

◆丁총리 “위헌 결정 치유돼야 수도 이전 검토”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고성으로 얼룩진 가운데 이날 처음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정 총리는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로 돋보였다는 평가다.

정 총리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내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오래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 검토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상황이 바뀌면 세종시가 원래 기능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분원을 하루빨리 세종시에 내는 것이 능률 측면이나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 정 총리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이 네 편 내 편에 따라 작동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대통령께선 다른 국정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열렸으면 좋겠는데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선거도 있고, 또 아직 양측이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내에 북·미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선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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