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리쇼어링 성과 미미…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도 유턴으로 인정해야"

코로나19로 각국이 자국 기업의 유턴을 적극 지원했지만 한국은 뚜렷한 리쇼어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의 자국 복귀) 지수'를 측정한 결과 역외생산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리쇼어링 지수는 미국 컨설팅업체 AT커니가 개발한 지표다. 미국 제조업 총산출 중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중국·베트남·필리핀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제조업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플러스는 리쇼어링 확대를, 마이너스는 역외생산 의존도 증가를 의미한다.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다 작년에 98로 반등하며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경련이 같은 방법으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37로 나타났다. 2017년(-50)보다는 높지만 2018년(-11)보다는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해 리쇼어링 성과는 미미한 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또 미국이 아시아에 치우쳐 있던 글로벌 공급망(GVC)을 분산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시아 지역 의존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지난해 제조업 총산출은 2018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590억 달러) 감소했다.

특히 대중국 제조업 수입이 전년 대비 17%(900억 달러) 감소해 탈중국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대중국 제조업 수입 의존도가 연평균 7%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 폭이 점점 줄며 베트남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대베트남 제조업 수입은 전년 대비 9.6%(17억 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에 대한 수입은 중국이 60%, 베트남 12%, 대만 9%,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3개 기업이 유턴했고, 이중 제조업은 85%를 차지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총 52개사가 유턴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법인세·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만 주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뿐 아니라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도 유턴으로 인정해 더 많은 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 그래프.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