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종료 “앞으로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1~12월 중 지급할 계획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달 30일에 종료했고 약 1만33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과 농업 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기본직불금 첫 신청·접수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향후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 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 시 각 준수사항 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시는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며 마을방송, 현수막 등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료 제공 및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은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향후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