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성공에 국회 협력 필수적...연대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회 개원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KTV 방송 캡처]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며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차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준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뗐다.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돼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