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격적 부동산 대책 통할까?'...세계의 눈 쏠린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유력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한국의 공격적인 조세 활용에 주목했다. 정책 효과에 따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따라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15일(현지시간) '부동산 과열을 막으려는 한국의 급진적인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단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끌어올리고 고가 다주택 소유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는 등 과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 동안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50% 오르고 소형 아파트는 2배 이상 급등하면서 나온 일련의 조치라고 부연했다.

WSJ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버블을 만들지 않고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의 부동산 가격 억제책도 소개했다. 최근 영국은 잠재적 부동산 매수자들의 대출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부동산 매수자들을 상대로 규제와 세금 장벽을 높였으며, 캐나다와 스웨덴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얻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깎는 조치를 내놓았다.

WSJ은 이들 조치가 아예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 초저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충분히 막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집중 겨냥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과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껏 한국의 무역과 기술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정책이 통한다면 다른 주요 선진국도 비슷한 정책을 꺼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