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 ‘틀’ 만든다

-14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입법평가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등 논의-

사후입법평가 착수보고회 장면[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의 ‘틀’을 만든다.

도의회는 14일 112호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시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평가위원회 내부위원인 오인환(논산1·더불어민주당)·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정광섭(태안2·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정병희 의회사무처장과 수석전문위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연구원 김병준 책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 주요 과업으로 ▲시범평가 대상조례 25건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시행 ▲평가대상 조례 개선방안 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등을 소개하고 수행계획을 보고했다.

도의회는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