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배현진,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제기..."이미 무혐의 받아"

신승훈 기자입력 : 2020-07-13 11:24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를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며 당당하게 ‘재검’을 받으라고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박씨 관련 병역비리 의혹 관련 사건은 이미 2013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다. 배 의원이 주장한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은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인사들이 피소된 사건이다. 다시 말해 박씨가 당사자(피곤)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다.

①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은 현재 진행형?

2012년 초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박씨는 2012년 2월경 언론사 기자 입회하에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병역비리 의혹 종결되는 듯 했지만,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인물들은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013년 5월 검찰은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사실상 병역비리 의혹이 없다고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은 이들을 2014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②갑자기 주목된 2심 재판이 뭐길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은 사실상 박씨의 승리로 끝났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병역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은 각각 7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2심 재판은 현재 4년째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씨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됐지만, 박씨는 법정 출석을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장례식을 위해 박씨가 귀국하자, 배 의원은 박씨가 재판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친 것이다.

③정치 공세인가 실체 규명인가?

송갑석 원내대변인은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은 박주신씨가 해소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전 국민에게 검증된 사안을 되살려내 정치 공세를 자행하는 이들이 끝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시민 1000여명이 제기한 박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 건도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체 뭐가 끝났다고들 하느냐.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본인과 부친의 명예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동하는 박주신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오전 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행렬을 따라 운구차량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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