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부양 곧 한계…추가부양 시급하다"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07-12 14:51
미국 신규 확진자 일일 7만명…공화ㆍ민주당 규모 놓고 실랑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빨라지는 가운데, 2차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기준으로 일일 신규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경제 봉쇄도 재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경제의 빠른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제때 부양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치적 대결 탓에 제대로 부양자금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11일(이하 현지시간) 지적했다. 
 

지난 6월 30일 미국의 갭 매장에서 한 여성이 옷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민주-공화 추가 부양안 놓고 대립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4차례에 걸쳐 약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행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지난 5월 주정부 지원 등을 위한 3조5000억 달러(약 4200조원) 규모의 5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부양책의 규모를 1조 달러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0일 다음 구제법안은 돌아갈 직장이 없어진 사람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2~3개월마다 추가 부양안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전에 비해 부양책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지난 7일 마크 쇼트 미국 부통령 비서실장은 "이미 수차례의 법안을 통해 분명히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이 풀렸다.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가격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다음 경기부양 법안의 규모를 1조 달러 이하로 제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실업지원금으로 지급된 돈의 규모는 매주 180억 달러에 달한다. 시카고 대학교와 전미경제조사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지원은 68% 노동자의 이전 소득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은 2배 정도에 달하는 규모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을 이어나가자고 주장한다.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 같은 지원은 오히려 취업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FT는 "실업 급여를 둘러싼 대립은 미국 경제를 위험한 벼랑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계속···"장기화 따른 대책 나와야" 
 
에버코어 ISI의 어니 테데스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고용은 여름을 넘어서면서 둔화할 수 있으며, 만약 지원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8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는 적어도 50만 혹은 100만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테데스키는 “이 같은 실업 증가는 3분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경제 폐쇄가 지속될 경우 실업지원금 중단은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소득 7만5000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들에게 지급됐던 1200달러 지원금과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된 5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효과도 거의 떨어지고 있다. 
 
제이 샴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이 엄청난 지원으로 가계의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는 한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샴보 교수는 "7월에는 6월보다 수입이 줄어들 것이며, 8월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9일 실업주당 신청건수가 130만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에 비해 약 9만9000건 줄어든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경제활동이 폐쇄된 이후 16주 동안 매주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100만을 넘기고 있다. 

문제는 신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미시간, 그리고 텍사스 등 6개주에서는 경제 재개 조치를 번복하고 있고, 또다른 15개 주에서도 경제 재가동 계획을 연기했다는 점이다. 

크리스 럽키(Chris Rupkey) 뉴욕 MUF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는 다시 가계와 기업 부양을 위한 지원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활동은 다시 4월 수준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지어 연준의 관료도 재정 부양정책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FT에 “처음 부양책이 나왔을 때 얼마나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현재 나오는 정보를 종합해면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추가 부양책의 가능성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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