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35층룰·송현동 부지 매각...남겨진 '박원순 표 정책' 어쩌나

한지연 기자입력 : 2020-07-10 17:00
서정협 권한대행 "박 시정 철학 지킬 것"...시정 안정, 안정, 안정 또 강조 그린벨트 유지, 아파트 재건축 '35층룰' 등 박원순 색 짙은 정책 전망은

10일 서울대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은 관계자들이 조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원순 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민선7기 서울시 역점 사업들의 향방도 안갯속에 빠졌다.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대책을 위한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를 비롯해 박원순 대권 프로젝트로 평가받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송현동 부지 매각, 포스트 코로나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대형 이슈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던 박 시장이 사망한 만큼 앞으로 시 정책 기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정협 행1부시장 "안정, 또 안정 당부"..."방향 잃지 않겠다" 강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연 긴급브리핑에서 "시정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중단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면서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돼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 부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내년 4월 7월까지 서울시 행정을 꾸려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서 부시장이 차질 없는 행정을 다짐했지만, 권한대행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 핵심 사업은 강력한 추진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실제 박 시장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그린벨트 유지, 재건축 '35층룰' 등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이 외부압력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 부시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몹시 당황스럽겠지만 서울시의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헌신,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 그동안 추진해 온 방향대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치의 흔들림도 없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린벨트·아파트 35층룰·송현동 부지매각 등 박원순표 정책 '흔들'

당장 급한 과제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논의다. 정부와 여권은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지역을 일부 해제하길 바랐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18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안되면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사망 직전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왔다. 그에게 그린벨트 해제와 아파트 층고제한(35층 룰)은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정책 과제였다. 이는 박 시장이 서울시민대표단과 함께 수립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담겼다. 평소 박 시장은 서울의 그린벨트와 한강변 경관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재산'이라며 고밀 개발을 반대해왔다.

다만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본인 역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지역 재건축 기준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오는 연말 발표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지만 박 시장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표류에 빠졌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경복궁 일대를 서울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계획도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경복궁, 광화문광장 등과 인접한 3만6642㎡ 규모의 송현동 부지는 2002년 6월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삼성생명, 삼성생명에서 대한항공으로 넘어간 후 18년 가까이 공터로 남아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송현동 부지 보상금으로 약 4671억원을 책정했지만 대한항공은 5000억원 이상을 요구해 협의가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매각에 강한 의사를 보였던 것은 박 시장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생전에 "이 공간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현양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다"면서 "국립민속박물관, 공원 등으로 재구성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권 프로젝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도 표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박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박 시장은 대선 프로젝트를 위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하고 광화문광장 추진단을 발족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현 광화문광장 양측의 도로를 보행광장으로 만들고 광화문 앞 월대를 복원하는 등 지금의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 풍경을 대폭 바꾸려는 계획이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직접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반대하는 행정안전부 설득 작업에도 앞장서왔다.

그는 평소 "시민들의 어떤 지적이나 비판도 더욱 귀 기울여 듣겠다. 반대하는 시민단체와도 함께 토론하겠다"면서 "중앙정부와 공감대를 만들어 현재의 단절, 고립된 형태의 광장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미완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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