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탈원전 논란①] 월성 1호기 감사원 결과 나올까?

박성준 기자입력 : 2020-07-10 08:00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결과 발표 촉각 원전 지지파 감사원의 공정성 역할 주문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행되는 탈원전을 두고 사회 각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및 조기 폐쇄를 두고 다른 의견들이 난립해서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명 원전파들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실제로 경제서 축소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회는 여야 합의로 감사원에 요구, 지난해 10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수차례 감사를 연기하면서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개 사과도 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현재인 7월초에도 전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4월 초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국회 산자위 소속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들과 박기원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등이 최근 감사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감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준수와 조속한 감사결과 발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원전이 아랍에메리트에 이어 영국 무어사이드에도 수출되는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패쇄가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한수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일 (한수원은)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 대신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위원들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감사위원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1호기를 바라보는 두 시선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11회 2020G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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