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소부장 강국 목표…한국을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기존 100대 품목 → 338개 품목 확장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및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기업 유치 목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100개에서 338개까지 확대한다.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해 차세대 첨단 전략 기술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키우고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국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깉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성 장관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의 핵심은 공급 안정성 확보와 기술력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의 복합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소·부·장 2.0 대책을 내놨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공급 안정성 확보와 기술력 강화가 미래 성장의 핵심 관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대(對)일본 핵심품목 100개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더해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늘린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확대된다. 첨단형 158개와 범용형 180개로 구분해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도 확보한다.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3' 산업에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한다.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을 의무화하고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 기업 100개도 선정해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도록 돕는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해 전용 R&D, 4000억원 규모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한다.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나왔다.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한다. 또 산업단지나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맞춤형 혜택도 준다.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에 드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도 지원한다.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한다.

성 장관은 "지난해 '소·부·장 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본 기업의 배를 불리는 '가마우지 경제' 대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펠리컨 경제'로 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지난 1년간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펠리컨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만큼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갈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