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딜라이브 '수신료 갈등' 점입가경

과기정통부, 9일 중재 예정…추가 방안 염두

CJ ENM. [사진=연합뉴스]

케이블TV 사업자인 딜라이브에 대한 CJ ENM의 '블랙아웃'(채널 송출 중단) 예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업자(PP) 간 갈등으로 번지며 판이 커졌다. 이번 갈등은 민간 사업자 간 금전 문제로 시작됐지만, 시청자 피해와 유료방송 업계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섰다.

7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CJ ENM과 딜라이브 관계자들을 만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와 SO 간 '재전송 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전례가 있지만, PP와의 문제로 정부가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양사의 원만한 합의를 바라면서도, 추가 중재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신경전은 CJ ENM이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15~30%)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특히 딜라이브가 CJ오쇼핑의 송출 수수료 삭감에 반발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맞삭감하자 CJ ENM은 자사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딜라이브에 채널 송출 중단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라고 통보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딜라이브 관계자는 "CJ ENM과 한몸인 CJ오쇼핑이 지난해 7월 송출 수수료 20% 인하를 요청한 뒤 아무런 합의 없이 차감해 지급하고 있고, 미지급 총액이 27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딜라이브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법원이 수용했지만, CJ오쇼핑이 불복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의 원인은 전적으로 CJ 측에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중재 소식에도 사전고지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청자 보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료 인상은 미디어산업의 생태계를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개별SO들도 적잖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매년 수신료 매출과 가입자 감소에도 프로그램 사용료가 동결됐다"며 "사실상 최근 5년간 프로그램 사용료가 인상된 것이고, 코로나19 확산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CJ ENM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CJ ENM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JTBC와의 합작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출범을 앞두고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딜라이브가 이번 CJ ENM과의 갈등이 하나의 선례로 남을 것을 염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지금도 CJ ENM과 사용료 인상을 전제로 협상 중인 플랫폼이 다수인 데다 IPTV·지상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라며 "상생을 고려하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 ENM은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다른 SO와 달리 딜라이브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률제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정액제로 바꾸고, SO 등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후불제 계약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