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 닥친 부동산 삭풍] ②노무현 정부 '부동산 트라우마' 재현되나

신승훈 기자입력 : 2020-07-07 00:00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에도...오히려 부동산 폭등 "공급 효율성과 분배 형평성 조화 이뤄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경험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역효과를 내는 모양새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21번이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공급 대책 없이 규제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부동산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긴급처방으로 (내놓은) 지역규제·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 세금·대출·분양·거래·주거안정 부분 등 규제 책을 쏟아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LTV 상한율 50%로 축소) △DTI 도입 △수도권 전역·충청권 일부 분양권 전매금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청약가점제 실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버블 7지역 지정 등이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전역·경기 과천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시’ 전매금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주택거래신고제도 재도입 등이다.

이에 대해 김경민 박사는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과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주택정책을 중심으로’란 글에서 “노무현 정부는 당시 다양한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불안 원인으로 △수급예측 실패로 인한 공급 대비 수요 과잉 △시중 자본 유동성 풍부로 인한 대체투자 수단 부족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의 상충 △부동산 경기 예측 실패로 인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미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과도하게 침체되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서민”이라며 “주택시장의 변동에 정부가 대응함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가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정책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는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 서민들의 위화감 조성, 불평등 확대, 민심 이반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주택정책 수립 시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공급의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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