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민심 이탈에 ‘종부세 카드’ 꺼내든 文…靑 “다주택, 이달 내 처분하라”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7-02 18:24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고 청취…“종부세 강화법, 최우선 처리” 지시 靑, 강제 처분 권고 초강수…노영민, 반포 아닌 청주 매물 내놔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전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의 이번 긴급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일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둘러싼 민심 이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조사해 이날 발표한 7월 1주 차 주중 잠정집계(자세한 조사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 평가)은 지난주 6월 4주 차 주간집계 대비 3.9% 포인트 내려간 49.4%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3.4% 포인트 오른 46.1%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5주 만에 처음으로 50%대 벽이 무너진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고위직 다주택자 참모들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내부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노 실장은 참모진 중 다주택 당사자를 한 명, 한 명 면담해서 매각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노 실장을 포함해 12명이다. 청와대의 강력 권고에도 참모진의 이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친인척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거나, 전매제한 상태인 분양권으로 보유하는 등 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함께 부동산 문제로 20·30 청년층들의 지지 대열 이탈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권고자이자 당사자인 노 실장 본인은 정작 서울 강남과 충북 청주에 보유한 주택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오히려 성난 민심에 불을 지폈다.

다주택자 보유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노 실장의 아파트 매매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청와대 측은 당초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전했으나, 충북 청주 흥덕구 소재 아파트가 처분 대상이라고 수정했다. 청주 흥덕구는 노 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로, 청주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서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한 반포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형)를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청주 흥덕구 부동산은 진로아파트(134.88㎡형)의 신고가액은 1억5600만원이다.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최근 급매물로 다시 내놨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지방 아파트를 매물로 내놔 이른바 ‘똘똘한 강남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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