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활용도 높인다… 과세정보 제공 266종 확대·통계 인프라 구축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공익목적 과세정보 활용·국세통계 공개 확대

국세청이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세통계 포털을 구축하고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에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하는 등 공익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국세청은 데이터 개방·활용과 관련한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 공개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이 생산·보유하는 국세정보는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방대한 양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중요자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통계자료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하고 서울 분원을 개소한다. 국세통계센터는 이용자가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국세청 본청 1층에 위치해 있다. 2018년 6월 개소했으나 이용자가 국가와 지자체로 제한돼 있고 세종시에서만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국세통계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학과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용자를 확대했다. 11개 대학과 3개 민간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9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에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개소한다. 향후 이용 실적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제공]

더불어 국세통계 포털의 이용 편의성을 이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그 동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만 제공됐다. 시계열이나 집계기준·항목은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해야 해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통계 포털'을 구축해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며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한편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 등 통계 콘텐츠를 발굴한다. 멀티미디어 동영상,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수동 작업으로 집계·생산하던 국세통계를 데이터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통계전용 DB를 구축해 전산 가공한다. 담당자가 수동 집계 후 경험과 직관으로 검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자동집계 후 규칙에 따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계의 적시성을 높이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해 국세통계센터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38개 기관에 238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에는 266종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 중이다. 올해 말 시행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과 사회복지 목적의 과세 정보도 제공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과 폐업여부를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에도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을 위해 매출액 및 종업원 수를 공유했다. 건강보험료 산정 등 사회보험 운영을 위해 소득자료 등 45종의 정보룰 수시로 제공한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이 폐쇄돼 있고 정보공개에 있어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매년 법을 개정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고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정부 정책 추진에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본청 브리핑실에서 국세정보 공개확대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