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이대 교수 “문재인 정부, 부동산만큼은 중간 가면 좋겠다”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6-30 11:12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 출신…최근 잇따라 현 정부 비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차 겨냥,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보지만,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는다”면서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니까”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조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을 의식해 현 정부 부동산대책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일축했다. 그는 “제 글을 혼자 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제가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교수는 부동산 폭락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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