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탓"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잇다른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가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련의 사태들은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부른 정책실패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PEF)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전문투자형 PEF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운용인력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최소 투자금액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사무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사모펀드와 이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업에 투자판단의 전문성과 투자위험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모든 규제를 없앴다"며 "수많은 업체들이 낮아진 자기자본요건과 등록절차만으로 제도권에 진입해 펀드설립 간소화와 투자한도 완화 등 정책 혜택을 독식하며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오직 고수익만 쫓는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을 모험자본 조성의 첨병으로 포장했고, 이들이 만든 금융상품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은행과 증권사의 일반고객에 판매됐다"며 "안정적인 곳에 투자한다고 거짓표시해도 되는 사모펀드를 국민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금융위이며 그렇게 판매한 펀드들이 줄줄이 환매중단이라는 부도사태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사태의 본질을 일부 운용사의 일탈과 금감원의 감독소홀로 축소하는 중"이라며 "전수조사가 절실한 대상은 사모펀드보다 금융위"라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