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에 또 남남분열...바람 잘 날 없는 韓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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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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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서 "북·미 대화, 韓 창조물"

  • 정의용 靑 국가안보실장 "회고록, 사실 왜곡 상당"

  • 윤상현 의원, 정의용 향해 "자신 있으면 고소하라"

  • 일부 보수 언론도 靑에 관련 사실 진상 규명 요구

  • 전문가들 "이번 계기에 정부 대북 정책 돌아봐야"

백악관 배경으로 촬영된 볼턴 회고록 표지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18일(현지시간) 촬영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표지.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논란에 이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으로 남남분열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북·미 대화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지한 고민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됐고, 그 결과 역사적 회담이 별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는 얘기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볼턴 전 보좌관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자신 있으면 볼턴 고소하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3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자신 있으면 볼턴을 고소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와 정 실장이 볼턴을 계속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려면 볼턴을 미국 법원에 고소하라"며 "문재인 정부의 초라한 저자세 대북외교의 진실은 모조리 외면하고 그저 볼턴에게 인신공격을 퍼붓는 데만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회고록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국내 몇몇 언론은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을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미국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EPA·연합뉴스]


◆"정부 대북 정책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전문가들은 타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전 정부 인사의 폭로인 만큼 청와대 해명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낸 입장이면 정부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사실 전직 정부 관리의 회고록에 불과해 미국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 전 대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리뷰를 받고 책을 출간했다. 상당부분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는 나중에 역사가 검증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요구해온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국은 없는 정보에 없는 외교력을 지렛대 삼아 북·미 대화와 남·북·미 3국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을 성사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외교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국가는 이를 시도하는 기관"이라며 "우리가 목표로 했던 비핵화를 일보라도 전진시키고 한반도의 전운을 낮춘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폭로를 계기로 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자체는 외교 상도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정부가 대북 정책을 되돌아보고 외교·안보라인을 최고선수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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