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절대 못 잡아"

"임대업자, 종부세·재산세 면제 시정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분명히 말한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 점을 시정해달라"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