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5명은 장학금 수혜자"...대학등록금 혈세 지원 안 한다

청와대·정부, 대학생 등록금 환불 불가로 가닥

국민 세금으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급해주는 것에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 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일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학습권에 침해를 받은 만큼 등록금 일부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재정 지원의 틀을 확대하는 수단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어 "대학도 온라인 수업하면서 해외 유학생 유입 감소, 기숙사 운영 축소 등으로 자체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면서 "자영업자나 관광업자 등 민간 부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덜 입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18일 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여당 내에선 이견이 있다. 추경을 확대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자는 의원들이 있으나 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은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5만명에 달하는 대학생 중 48%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9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대학등록금을 내는 대학생들은 월평균 95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이란 의미다.

정부는 다만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교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내놔 총 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한 계명대를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계명대는 이 재원으로 재학생 2만3000여명에 생활지원학업장려비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