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금감원 갈등 반복] ①'잊을 만하면 또'…사안별로 충돌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키코 분쟁조정 등 갈등 지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금감원이 '수석부원장'직 폐지를 검토하자 금융위가 발끈한 것이다. 이에 앞서서도 종합검사 부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등 사사건건 양 기관이 충돌했다.
 

은성수(왼쪽 가운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석헌(오른쪽 가운데)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5일 긴급 오찬을 갖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권에서는 애매하게 나뉜 금융사 감독 권한 문제가 양 기관 충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KIKO·환율 파생상품) 분쟁조정, 금감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등 주요 사안마다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해 분식회계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위반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며 금감원에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원안 고수' 입장을 못박았다. 결국, 증선위는 일부 안건을 심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면서 갈등을 매듭지었다.

양 기관은 키코 재조사 문제에서도 충돌했다. 윤 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키코 재조사를 추진했다. 키코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했던 외환파생상품이다.

하지만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KIKO)가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를 반대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특사경 설치 문제에서도 양 기관은 번번이 갈등을 빚었다.

작년 정부의 혁신금융 일환으로 추진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금융위는 1~2곳의 추가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비인가 심사 권한을 쥔 금감원 산하 자문기구 외평위원들이 후보군들의 ‘자본적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3인터넷은행 후보군들이 전원 탈락하기도 했다. 결국 당초 기대했던 제3인터넷은행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다.

특사경 출범에서도 두 기관은 힘겨루기를 했다. 당초 지난해 4월 출범할 예정이던 특사경은 양 기관이 사무실 위치에서부터 명칭, 조사범위에 이르기까지 두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3개월 늦은 같은 해 7월에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양 기관이 DLF 징계와 수석부원장 직제 존폐를 놓고 충돌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금감원 분쟁조정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금감원이 DLS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판단 없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이번 징계에 지배구조법을 적용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최종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수석부원장 직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줄곧 금융위 출신이 2인자인 수석부원장에 선임되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반면, 금융위에서는 수석부원장 직제 폐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주요 사안마다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며 "양 기관의 갈등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을 애매모호하게 나눈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