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개 핵심 프로젝트 선정해 체계적 수주 지원
  • PIS펀드·GIF·초고위험국 대상 수은 지원 등 15조원 지원
정부가 1000억달러 규모의 30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2020년 해외수주 3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은 올해 전세계 인프라 시장이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4월 이를 -1.7%로 하향 조정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4%)는 소폭 성장하지만 중동(-2.8%), 유럽(-4.3%), 북미·태평양(-4%)은 마이너스 성장을 내다봤다.

공종별로는 토목(1.4%)은 성장하겠지만 플랜트(-3.7%)와 건축(-2.1%)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의 수주 실적은 2014년 660억달러(약 80조원)를 기록한 후 저유가와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223억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20년 실적은 중동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면서 반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과 발주·공사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선정·관리할 핵심 프로젝트는 투자개발형(15개), 시공사 금융주선(6개), 단순도급(9개) 등으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수주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전통적 수주시장인 중동과 신남방 뿐만 아니라 신북방, 미주 등으로 지역을 다변화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팀 코리아(Team Korea) 수주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한다. 해외건설 관려 정보를 통합 관리할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시스템은 2021년 구축할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총 15조원+a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조성 중이다. 올해 3월 2000억원 규모의 신속투자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플랜트 3000억원, 인프라 6000억원, 스마트시티 4000억원 등 자펀드 조성을 가속화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중점협력 지역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을 위해 조성된 4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4~7호)'를 통해 올해 1호 사업 투자를 추진한다.

1조8000억원 규모로 이라크 재건과 같은 초고위험국 대상 수은과 무보의 지원사업 발굴을 지속한다. 수은은 지난해 특별계정을 신설했으며, 중동과 아시아지역에서 사업을 발굴해오고 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지원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타당성조사에 수출입은행도 조사·입찰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PIS펀드와 GIF, 수은 특별계정과 함께 10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 경헙증진자금도 지원한다.

FA는 사전에 지원 가능한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개별수출거래에 대해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은은 올해 중 태국 국영석유회사의 계열사와 FA 체결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보는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우량발주처에 대한 한국 기업의 발주 조건부 보증한도를 제공한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 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균 7개월 반이 소요되던 해외사업 예타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햇다. 상황이 시급하거나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이 걸리는 간이예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도 사업성이 우수하다면 보증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동보증제도를 개선한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진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을 반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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