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 SK브로드밴드·현대HCN·CMB 재허가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와 현대HCN 계열 8개사, CMB 계열 11개사 등 4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재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4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 관련 비공개 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했다.

심사 결과 41개사는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통 조건 외에 SK브로드밴드 계열 SO 22개사에는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우선순위 제시 조건을 달았다.

CMB 계열 SO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요구했다. 이 중 CMB 세종방송은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을 추가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조건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방통위는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했다. 정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재허가에 따라 SK브로드밴드 계열 SO는 오는 2025년 6월 10일까지, 현대HCN 계열 SO는 2025년 6월 13일까지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CMB 계열 SO의 사업 기간은 오는 2023년 6월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