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 '536.2조원+3차 추경', 경제 위기 조기극복 버팀목 강화

이경태 기자입력 : 2020-06-01 16:30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입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앞당겨진 상황에서 정부는 '536조 2000억 원+3차 추경'을 통해 새로운 활로 찾기에 여념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올해 확장재정 5112조 3000억원을 비롯해 1·2차 추가경정예산(각 11조 7000억원, 12조 2000억원)과 함께 3차 추경까지 추진하는 등 막대한 재정 쏟아붓기에 나설 참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 앞선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정예산 및 1~3차 추경예산의 최대한 집행을 목표로 집행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재정의 집행률 최대화 및 1~2차 추경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3차 추경의 경우 사업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 75%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총 250조 원 규모의 정책 대응에 포함된 금융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시장 동향, 대외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 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실행할 예정이다.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외평채 발행(올해 안 15억 달러 한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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