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추경, 신속통과 요청”…주호영 “국민 납득 가능해야”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5-28 18:36
文 “코로나 19 국면 타개 총력”…주호영 “기업이 제대로 일할 환경 조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총선 이후 처음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경과 관련, “한 해에 3번이나 추경을 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납득이 가능한지, 추경의 항목과 효과, 재원대책은 어떤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며 “지금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부채 비율이 45%를 넘어서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 방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건데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등의 규제 완화와 고용유연성이 있어야 리쇼어링(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내복귀)이 유지되고 그래야 국내 일자리가 느는 것 아니냐,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그 점엔 동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위기 극복 이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며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으나 실제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게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도 상생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우리도 적극 돕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의 완성도와 집행도가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원을 하지 못했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협치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선한 의지에 기대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이뤄진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면서도 “국회의장을 뽑고 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관행과 달리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7월 출범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여당이 하려고 하는 법이었는데, 많은 국민과 저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야당 비토권을 인정해달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정무 장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정무 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며 특임 장관 시절 정부입법의 통과율이 4배 올라갔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회동은 정오부터 오후 2시 37분까지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마친 직후 약 40분간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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