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계에 5000억원 수혈...관세 조사 1년간 유예(종합)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코로나19 피해업종 추가 지원

소비 진작 위해 2주간 대규모 할인행사 진행...할인쿠폰·환급 확대

정부가 자동차 부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한다. 관세 조사도 1년간 유예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상반기 버전을 준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업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과 각국 봉쇄 장기화 등으로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타격이 심화했다"며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 자동차 부품 업계에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완성차 업계가 200억원을 출연하면 정부가 200억원을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도 50억원을 해서 총 450억원을 시드머니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나 완성차와의 납품 계약 실적 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보증 한도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곳이 대상이다.

세정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수입부품 등과 관련된 올해 관·부가세를 최대 연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없어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 조사를 유예한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배경은 코로나19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완성차 기업만이 아니라 소규모 부품기업, 협력업체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상생특별보증 외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자동차 분야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유동성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아직 자금 지원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차관은 "완성차 업계는 개별소비세 특별 세율을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효과를 내면서 다른 글로벌 완성차보다는 좀 더 사정이 낫다"라며 "지금 당장은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업무용 차량 구매도 앞당기기로 했다. 3분기까지 9500여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물량의 90%가 넘는다. 시장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 지원 규모도 기존 5500대에서 1만1000대로 2배 확대한다.

자동차 부품기업과 더불어 섬유·의류업, 전시업, 조선업, 스포츠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총 30척의 공공 발주를 추진하고,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중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경찰복·소방복 등 공공부문 의류 구매예산의 90%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해 부족한 수요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5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대형 유통·제조업체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동행 세일 추진도 논의했다. 6∼7월 사이 할인 행사를 열어 최대 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쿠폰을 지급하고, 구매 시 30만원을 돌려받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대상에 의류 건조기 등을 추가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이동 제한, 매출 감소, 판로 애로 등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대·중·소 유통업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