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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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5-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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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유감"

유엔군사령부가 26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GP(Guard Post 감시초소)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 모두에게 책임을 지웠다. 사건 발생 23일 만이다.

유엔사는 26일 'DMZ 총격사건 조사 완료' 공지문을 통해 "북한군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국적 특별조사팀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GP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GP를 향해 14.5㎜ 소형 화기(고사총 추정)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한국군은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에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했다. 유엔사는 K-3 및 K-6 기관총을 활용한 한국군의 대응사격이 '비례성 원칙'을 위배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엔사의 이날 판단으로 곤란해 진 쪽은 우리 군 당국이다. 이례적으로 유엔사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까지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우발적 상황'을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합참은 지난 3일 총성이 들렸을 때 북측 GP 근무 교대 시간이었고, 짙은 안개가 끼었으며, GP 인근에서 북한군의 일상적인 영농 활동이 우발적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출처와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기술정보 등이 우발적 정황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수 "정신대, 위안부 어떻게 같으냐"…무엇이 다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간사로 있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위안부 할머니랑 합쳐서 쭉 이용해왔다”며 “위안부와 정신대가 어떻게 같으냐”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정대협의 설립 배경과 함께 정신대와 위안부 피해자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쏠렸다.

위안부는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각 전장에 만든 위안소에서 거부·외출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일본 군인들의 성 상대가 되었던 여성들을 뜻한다. 반면 정신대는 일본군이 2차대전 때 군수공장 등에 데려가 강제노동을 시킨 근로정신대를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정신대를 '위안부'라고 인식해왔다.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 제기되던 시기에 정신대와 위안부가 동의어처럼 혼용돼 사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대는 '강제징용의 피해' 맥락에서 다뤄져 왔고, 위안부는 전쟁 시기 일본군대에 의한 여성 인권유린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SK-태영건설, 군포역 코앞에 26만㎡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짓는다

지하철1호선 군포역 코앞 초역세권에 2000개 이상의 오피스와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는 초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이 부지는 두산그룹이 자금난으로 공사하지 못한 채 매각한 첨단연구단지를 SK건설과 태영건설이 매입해 개발하는 곳이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SK건설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군포시 당동 150-1번지 일대에 연면적 26만5000㎡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공급한다.

향후 완공될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에서도 희소성 있는 초대형 단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전국 지식산업센터 중 연면적이 20만㎡를 넘는 곳은 14곳(1%)에 불과하다.

분양시기는 내년 중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정확한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500개 이상의 기업과 오피스텔(기숙사), 상가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방역당국 "어린이 괴질 의심사례 2건 신고…10세 미만 1명, 10대 1명"

방역당국이 25일부터 실시한 ‘국내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이하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및 조사체계‘ 운영 결과, 26일 0시 기준으로 의심사례 2건이 신고 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다기관염증증후군, 일명 '괴질'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내에서도 예방차원에서 감시‧조사체계 시스템을 마련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고열과 온몸에 피부 발진이 발생하고, 또 심장 합병증이 발생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다기관염증증후군이 소아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 중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20대 성인에게서도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고된 2건 모두는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 됐으며, 연령대는 10세 미만 1명과 10대 1명"이라며 "이 중 한 건은 사례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신고된 2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PCR(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내가 먹는 당뇨병약에 ‘발암 추정물질’ 메트포르민 있나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성분의 31개 의약품에서 발암 추정물질(2A)이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환자 스스로 자신의 메트로포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 홈페이지나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앱) '건강정보'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최근 1년간 투약 이력이 있는 조제 약품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날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NDMA가 초과 검출된 31개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이에 심평원도 31품목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사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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