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소기업 반드시 지켜낼 것"…상생법·하도급법 최대한 처리

전환욱 기자입력 : 2020-05-26 18:06
김기문 중기회장, 김태년 원내대표 예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예방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등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당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상생법은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납품 담가 확보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 원내대표는 김 회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계의 요구 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다 절절히 경험하고 또 요청하는 안"이라며 "장고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여러 어려움을 생각하면 아주 속이 타들어 간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충격은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21대 국회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의 최우선 입법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의 원만한, 또 중소기업 납품단가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 이 법안들의 최우선적인 국회 통과에 앞장서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고충도 전했다.

김 회장은 "괜찮은 기업마저도 이제 유동성 자금이 어느 정도 고갈되고 있어서 은행 측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관계로 특례보증 없이는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는 현실"이라며 "특례 보증 개선을 빨리 정책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고용 유지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5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최소 월 225만원, 일 7만5000원 정도로 올려줘야 중소기업의 장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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