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정부 관계자들, '국가보안법'은 '투자환경 강화'로 이어질 것

아베타 카즈히로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0-05-26 14:52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해, 홍콩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진=NNA)]


중국이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과 관련, 홍콩에서는 25일에도 자금유출우려 등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의 비지니스 투자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등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금융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견제하며, 홍콩경제의 '사양화론'에 대해 반박했다.

폴 찬(陳茂波) 재정장관은 24일, 공식 블로그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상세하게 밝히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찬 장관은 이 법에 대해, 국가 분열, 중앙정부 전복, 테러, 외부세력의 홍콩 간섭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벌어지는 반중, 반정부 움직임이 일부에서는 총기보관 및 탄약제조로 발전, '테러리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언론들은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이 홍콩에 대한 외자기업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지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찬 장관은 미중 양국의 대립심화 및 복잡한 국제환경 등을 고려하면, 가령 홍콩에 국가안보상 허점이 있으면, 홍콩이 중국을 공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홍콩의 반중, 반정부활동의 배경에는 "(미국 등) 외세관여가 있다"는 중국 당국의 견해에 동조, 국가보안법은 "홍콩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 및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회안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 안전과 정치 안정은 국제금융센터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했다.

■ '미국의 금융전쟁'을 견제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초대 총재로, 현재는 행정회의(행정장관의 자문기관) 멤버인 조지프 얌(任志剛) 전 총재도 사태 '진화'에 참전했다.

25일자 홍콩경제일보 등에 의하면, 얌 전 총재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한 홍콩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미국이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대중강경자세를 한층 강화해, "금융을 중국봉쇄에 새로운 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증시에서 중국기업을 퇴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면, 미국에 이미 상장했거나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은 홍콩거래소(HKEX)로 갈아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얌 전 총재는 향후 중국이 미국에 대한 대응조치로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해 "미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중국을 제외한 최대 위안화 시장인 홍콩은 지금보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실제 중국은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구상인 '웨강아오 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위안화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대판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인접국과의 거래에서도 위안화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위안화 사용이 지금보다 확대되면, 홍콩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 저명 경제학자, '페그제 붕괴' 우려
정부 사이드에서는 각종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반면, 민간 사이드에서는 홍콩경제에 미치는 비관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관영 미디어 RTHK에 의하면, 홍콩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싱크탱크 ACE비지니스경제센터 앤디 콴(関焯照) 소장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현행 고정환율제(페그제, 미국 달러당 7.75~7.85홍콩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는 환율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콴 소장은 이 법이 투자가 및 홍콩 시민에게 홍콩경제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외자기업이 홍콩에서 이탈하거나 홍콩 시민들의 이민 러쉬가 일어나면, 홍콩달러가 타국의 화폐로 대량으로 교환돼,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급속도로 감소, 페그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홍콩경찰이 지역봉쇄라든가 빈번한 소지품 검사 등을 강압적으로 실시하면, 소비는 더욱 침체되고 홍콩은 '죽음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홍콩미국상공회의소(암참 홍콩), 홍콩독일상공회의소 등은 22일, '일국양제' 유지에 의구심을 야기시키는 어떠한 조치에도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하반기, 격렬한 시위로 이어진 '송환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격화되고 있는 미중 대립, 경제 불안 요소로
미 의회에는 이미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대중제재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언론에, 이 법이 시행된다면 새로운 제재를 중국에 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법에 대해서는 영국 등 많은 국가의 의원 등이 비난서명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중 대립 격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베타 카즈히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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