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은 총재 "무제한으로 돈 풀어 경기침체 막아야···공적자금 50조 조성도 필요"

기준금리 인하는 효과 제한적

올해 2~3% 역성장 면치 못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기업과 자영업자에 무제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기준금리도 현재 0.75%에서 0.5%로 0.25% 포인트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도 5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편성해 항공·관광 등 피해업종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27일 아주경제와의 대담에서 코로나19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전 총재는 코로나19가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라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인류의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있다"며 "치료제가 개발되고 대중화되기까지 1~2년 동안 경제가 수직하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정사실로 내다봤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3%의 역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더욱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주요국이 7%가량 역성장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선방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 전 총재는 지금보다 더 돈을 찍어내 경기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대책은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인하도 필요할 수 있지만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강경한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1998년 외화위기 극복에서 역할을 톡톡히 했던 공적자금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박 전 총재는 5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대형 항공사 등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도 실효하한인 0.5%까지 낮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경제계 일각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이 비상상황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0% 수준으로 매우 건전한 상황이라 다소 빚이 늘어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재정을 긴축해 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편 박 전 총재는 역대 정권에서 두루 기용된 원로 경제학자다.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싱크탱크의 자문위원장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인터뷰[남궁진웅 기자, [e-mail]]